군인연금 적자 공무원연금보다 심각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군인연금의 적자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재원은 42년 전에 고갈됐고 이후 세금으로 보전된 금액이 19조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9조 1209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조 7000억원이 국고 지원된 공무원연금보다 지원액이 5조원가량 많다.

전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