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신년회견-사회 현안] 수치상 올해 완성…체감효과는 떨어져

‘반값 등록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완성’ 등 교육 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소득연계형’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는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반값 등록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대학 장학금 규모는 7조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이다.



하지만 장학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실제 대학생들의 체감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3분위 학생들이 받게 될 국가장학금은 360만원이다. 올해 평균 등록금 733만원의 절반 규모다. 나머지 소득 분위의 학생들은 자비 부담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점도 반값 등록금 완성의 위험요인 중 하나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2.4%까지로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각 대학은 ‘한계점’에 봉착했다며 등록금 인상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