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지원 강화하는 美

의회, 대북 원조는 계속 금지키로

미국 의회가 대북 경제 지원을 계속 금지하는 한편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상원이 전날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이나 경제적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무부에도 직접적인 대북 금융 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했다. 금지된 금융 지원에는 대부, 신용, 보험, 수출입은행 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는 이와 함께 1억 3000만 달러(약 1434억원)에 달하는 민주주의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DRL)국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또 9억 3000만 달러가 책정된 ‘이주자와 난민 지원’ 예산의 일부도 북한 탈북자 지원과 중국 내에서의 보호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식통은 “지난해에도 대북 원조 금지 및 인권 개선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이어서 의회의 압박과 행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