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군단급 이상 부대서 통합 운영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군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1일 전했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 생활 및 인권 개선 등의 혁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군 사법체계에 따르면 편제상 장성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사단)에 군사법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는 사단장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이들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쳐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병영혁신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단보다 상위인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영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혁신위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휘관 감경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제도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병영 내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