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 이룬 한국, 민주주의 심화가 과제”

샌델 하버드대 교수 국회 대담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과제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왼쪽)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와 시장 그리고 좋은 사회’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방문 중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초청에 따라 ‘정의와 시장 그리고 좋은 사회’를 주제로 이 의원과 대담을 벌인 샌델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은 중요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공의 선과 평등, 빈부 격차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며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착상태 해결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 여러분”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는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에 질문에 “민주주의가 작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당파적 투쟁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정치권은 시민적, 도덕적 문제를 피해 왔고 텅 빈 대화를 해 왔다. 윤리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시장사회’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경제를 도구로 이용하는 ‘시장경제’와 돈으로 모든 것을 거래하는 시장사회를 구분한 뒤 “시장 가치가 경제뿐 아니라 일상, 가족, 건강, 교육, 언론, 법치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 비시장적 가치는 축출, 무시, 간과될 수 있다”며 “이제는 한발 물러나 시장이 공공의 선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야 의원 20여명을 비롯해 국회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각국 정치권은 부채와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런 분노의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을 이루고 성장의 과실을 정의롭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30년간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계적 석학으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2010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