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野예결위 복귀 총대메기 왜?

우윤근과 사실상 강온 역할분담 해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8시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 ‘깜짝 복귀’하자 당소속 원내관계자들은 상황 파악에 분주했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지난 26일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공식적인 ‘OK 사인’ 없이 예결위 정상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 긴급회의를 소집, 우 원내대표에게 별도 보고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결위 컴백을 ‘단독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예산소위가 재개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예산’을 위한 예결위 간사의 결단이자 유연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의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D-데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내려진 현실적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긴 했지만 예산심사마저 파행한다면 시간에 더욱 쫓기게 될 뿐 아니라 야당의 요구를 관철시킬 공간을 뺏기게 돼 ‘실’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원내 지도부와의 엇박자가 연출됐다기 보다는 우 원내대표의 묵인 하에서 이뤄진 ‘염화시중’(拈華示衆·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전함)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의원이 총대를 메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로 배수진을 친 채 대여강경 압박에 나선 우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다.

합리적 온건론자로 꼽히는 우 원내대표는 평소 극한투쟁 방식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왔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기류 등을 감안할 때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로는 쉽사리 예산심사 복귀 지시를 내리기 힘든 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원내대표와 예결위 야당 간사간에 강온 역할분담이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 선후배이기도 한 두 사람은 18대 국회 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에 함께 몸담아오며 흉금을 터놓을 정도로

막연한 사이다. 이 의원 역시 합리적 온건성향으로 분류된다.

실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우 원내대표에게 “오늘 감액심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12월2일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예결위 참석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일단 협상 결과를 본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이 의원을 별도로 만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프리핸드’(재량권)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우 원내대표가 예결위 정상가동 지침을 내리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