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한국인 재판관 자리 지켜라…정부, 총력전

내달 선거…한국 출신 정창호 재판관 후보로 나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를 앞두고 총력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년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올해 당사국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음 달 8∼17일(현지시간) 진행되며 선거(2024년까지 임기 재판관 선출 선거)는 같은 달 8일 오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7개국이 자국 후보를 냈다.

우리나라 후보는 정부가 지난 6월 공식 지명한 정창호(48·사법고시 32회)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이다.

ICC 소장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 재판관을 반드시 당선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122개 ICC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ICC 업무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많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ICC의 재판관 후보자 평가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복잡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국내·국제적으로 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도 외교채널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총력 외교전은 선거 조기에 당선을 확정 짓기 위한 것이다. 재석 및 투표 기준으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는데 4차 투표 때까지 이런 득표를 하지 못하면 당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ICC 선거 규정이 그 이유다. 1∼4차 투표 때까지는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된 아시아 지역 몫의 재판관 자리 1석을 놓고 아시아 국가끼리 경쟁하지만, 4차까지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투표에서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들과 경합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로 우리와 경쟁하는 곳은 동티모르다. 국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약소국에 대한 동정론, 표를 품앗이하는 투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면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