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한·미동맹-한·중관계 병진 발전 “美 편향 정책 없다” 對中 메시지

정치·외교적 함의 해석 엇갈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경제 교류는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발(發) 한·중 신(新)경제밀월관계’가 궁극적으로 정치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성숙한’이란 표현을 추가했던 한국과 중국은 이번 FTA 타결로 당시 선언적으로 밝힌 양국의 경제 미래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중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사회·문화, 인적교류 부문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는 연 54억 4000만 달러로 한·미 FTA의 9억 3000만 달러를 훨씬 넘는 최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체감은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한류 열풍 등으로 상징되는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지난해 기준 829만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 FTA가 한·미 관계를 정치·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던 것처럼 이번 한·중 FTA가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도 크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은 뜨거워졌지만, 정치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정랭경열’(政經熱)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FTA를 통해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정열경열’(政熱經熱)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FTA 타결의 정치·외교적 함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 한·미관계를 생각하면 이번 FTA 타결을 경제적 성과로 포장하거나 한·중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FTA 타결이 최근 한·미 간 움직임에 불쾌감을 느낀 중국에 대한 ‘달래기’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번 한·중 FTA 타결을 전작권 전환 연기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일련의 한·미동맹 이슈와 연관지어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핵심 쟁점을 놔둔 상태에서 양국이 FTA 타결을 밝혔다는 점에서 과거 한·미 FTA와 같은 ‘경제동맹’ 수준으로 이번 FTA 타결을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무마하면서 한국이 과거 정부처럼 미국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병진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아시아개발인프라은행(AIIB) 참여 문제에서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FTA에서 중국과 좀 더 진지한 협상을 하는 한편, 군사안보적 문제나 북한 문제 등에서는 중국에 양해를 구하고, 대북관계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