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수물품 5년간 1조원…처리도 어렵다”

2010년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짝퉁이나 불법 농산물,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세관에 압수당한 물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이 국회 기재위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관에 압수된 물품은 시가 1조231억원(4만2천4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천348억원(9천664건), 2011년 1천637억원(9천605건), 2012년 2천318억원(1만208건), 2013년 1천396억원(8천309건), 올 1~8월 532억원(4천633건)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가운데 42%인 1만8천123건(2천779억원)은 자체 관리를, 나머지는 위탁관리를 했다.

이들 물품은 검찰 지휘를 받아 매각이나 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압수량이 방대해 관세청측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은 가짜 의류 상표를 떼서 불우이웃에 기증하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물품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통관 적발 등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