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3000억 줄어… 올해 10조 펑크 우려

올해 걷힐 세금이 세입 예산보다 10조원 넘게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 8월까지 걷힌 세금이 8조 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가량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3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적다. 올해 세입예산은 21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1000억원 늘었지만 8월까지 걷은 세금은 지난해에 못 미쳤다.

세금별로 보면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3조원 늘었지만 환율 하락과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3조 3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8월까지 63.1%로 전년 동기보다 4.7% 포인트 낮았다. 7월 기준 세수진도율 차이가 3.2% 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점점 더 안 걷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액을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8조 5000억원을 넘어선 10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에 대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라 빚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8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11조 1000억원으로 7월에 500조원을 처음 돌파한 뒤 한 달 새 7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국채를 갚으면 국가채무가 499조 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