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상품권 발행 4년새 2.5배…인지세 올려야”

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지하경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규모가 지난해 8조3천억원 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년전인 2009년의 3조4천억원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백화점 상품권이 전체의 77.4%로 가장 많았고 유통이 11.1%, 정유가 4.3%를 차지했다.

권종은 5만~10만원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30만원, 50만원 등 10만원이 넘는 고액 상품권 발행규모가 2조1천640억원으로 2012년의 9천960억원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차입 자본의 성격을 띠는 데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손실되면 판매액이 고스란히 낙전 수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비자금 조성 등 용도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상품권 1만원권 발행 때 인지세율은 0.5%, 5만원권과 10만원권은 0.4%, 30만원은 0.27%, 50만원권은 0.16%로 역진성을 보여 고액권일수록 세제상으로 유리하다.

강석훈 의원은 “상품권 발행자의 금융 이익과 비자금 조성 등 부정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지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