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자료 검열 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검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에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 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문서에서 산업부 전력산업과의 한 사무관은 산하기관이 전력사업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본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특히 문서에는 제출 자료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 “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 등의 지침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고의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