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이 민생법”…분리처리 불가론 대세

“단원고 특례입학법·국감 분리 법안 분리처리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세월호특별법 대치 전선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돌파 기조를 정했다.

당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유가족 요구와 기존의 야당 방침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원칙론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중 특별법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다른 법안만이라도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원내대표단·중요당직의원, 3선 의원, 상임위 간사단과 잇따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최근 여야 협상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당내 의견을 경청했다.

그 결과 대체적인 여론은 더이상의 양보 없이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세월호특별법이 최대의 민생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막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가족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주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당직자 간담회 후 “새누리당이 움직이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냐”면서 협상 교착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한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에게 광화문 광장에서 37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를 만나는 등 유가족을 위로하고 안아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잇단 회의에서는 특별법 합의가 안되더라도 안산 단원고생 특례입학법, 국감 분리실시 법안, 세월호 국정조사 연장안 등 3가지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 역시 일축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분리처리는 안 된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었다. 일부만 따로 처리할 수 없고,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박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도권 의원도 “국회 일정 때문에 서둘러 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새누리당 공세에 매이지 말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국감 분리실시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연장은 오는 30일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에게 협상안을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유족·당내 강경파 요구 사이의 간극이 커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유가족들이 강경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종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