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합의 준수 압박…“민생국회 외면말라”

새누리당은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준수하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족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협상파기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 앞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특검의 추천권은 관련 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당사자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재단할 수 없도록 한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특별법이 안갯속으로 들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수 강경파에 의해 무산된다면 모처럼 민생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도전받고 있는데 특히 야당 내부의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것 같다”면서 “원내대표 사이에 한 합의는 한치도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유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부에서 협상 결과를 흔들고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이 이미 가담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얻는 데 있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