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민생안정에 쓴다

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채 총량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새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