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허탈] 정쟁에 휩싸여… 진척 없는 세월호특별법

野 “진실은 침몰 하지 않아” 도보 행진…與 “세월호 아픔 선거에 악용 말아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는 여전히 진통이 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지 말지를 두고서다. 지난 11일 1차 회의 이후 변한 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박 2일 도보 행진을 떠났다. 문재인, 심상정 등 야권 의원 10여명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유가족들이 비를 맞으며 열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 등 3명은 나흘째 단식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을 언급하며 “야당이 의혹과 루머를 확산시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세월호의 아픔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더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의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후속 입법의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는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세월호 특별법안마저 도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 주고 있다. 대신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참사 수습을 놓고서도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다. 300여명의 죽음과 유가족들의 오열도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문화를 바꾸지 못한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4월 사고 직후부터도 부적절한 언동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미진한 수습에 따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선동’에 비유하고,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유가족이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등장한다며 전문 시위꾼처럼 몰아가는 글을 퍼날라 물의를 일으켰다.

야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사를 들먹이며 ‘정부 무능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내놨고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를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정쟁 끝에 6월 2일에야 처음 가동됐다. 이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기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한 달여의 활동기간만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4~8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남은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