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 방문해 개인정보 삭제 확인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22∼25일 나흘간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했는지 직접 확인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내린 행정처분의 후속 조치로써 구글이 본사 서버에서도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 전문가가 참관해 이 과정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