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제] 지역별 LTV 조정 힘 받나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수도권의 1.6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역별 부동산 규제 ‘조정’을 공언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격차가 두드러져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부산·대구·전남 등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 1000억원이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 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1.6배인 셈이다.

지난해에도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제자리 상태(3000억원)였던 데 반해 비수도권은 13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방 집값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대구(각 1조원), 경남(9000억원) 지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1% 오른 데 반해 부산·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는 0.15% 올랐다. 대구의 오름세(0.30%)가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론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를 비롯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수도권이 주도했던 과거 부동산 호황 때와 달리 지금은 지방의 집값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규제는 수도권에 더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며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현재 수도권의 LTV는 50%, 비수도권은 60%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보면 LTV의 조정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풍부한 시중 자금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안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