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양희, 전원주택지 투기·농지전용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30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5월 경기 여주의 전원주택지를 구입한 뒤 가격이 크게 올라 투기 의혹이 있고, 별장에 인접한 농지를 현재 정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별장부지와 논을 매입했는데, 구입 직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00%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의 경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법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