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힘 받으려면 소통하고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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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리처드 E 뉴스타트 지음/이병석 옮김/다빈치/648쪽/3만원

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E 뉴스타트가 백악관의 주인인 미국 대통령들의 권력 문제를 탐구한 책 ‘대통령의 권력’이 출간됐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리틀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인 명령을 내렸다. 물론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설득을 통해 해결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 사진은 아이젠하워(왼쪽) 대통령이 1959년 민주당의 샘 레이번 하원의장과 환담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권력 문제는 어떤 정치 조직이든 그 정점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으레 부딪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하게 정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명칭이야 어떻든 이것은 대통령, 총리, 총통, 국왕 등 정치적 수장은 물론 회사 사장, 단체의 지도자, 성직자 등 ‘사적 정부’ 수장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저자가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은 권위나 명령, 조직력같이 권력과 어울릴 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설득력’이다.

리틀록 사건을 아는가. 미국 아칸소 주 리틀록 교육위원회는 1957년 9월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흑백 통합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칸소 주 지사인 오벌 포버스는 개학 하루 전인 9월 2일 흑인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백인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주 방위군을 동원해 흑인 학생의 등교를 막았다. 연방항소법원이 통합 교육이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하라고 명령했지만 주 방위군은 명령을 거부했다. 9월 14일 포버스 주지사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해결책을 찾는 회담이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마침내 9월 23일 학교가 문을 열자 떠들썩한 군중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학교로 들어가 흑인 아이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끌고 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리틀록 시민들에게 “어느 누구도 정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아칸소 주 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시켜 포버스의 손에서 군대를 빼앗는 한편 정규군을 리틀록으로 파견했다. 그의 명령은 이행됐고 흑인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58년 6월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학교에 다녔고 연방군은 줄곧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의 결정적인 명령은 고통스러운 마지막 수단이었다. 즉 다른 모든 구제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반응이었다. 이런 수단을 택한 대통령은 승리자인가. 아니, 오히려 실패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부드러운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책은 힘과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행돼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정책이 설득을 받는 사람(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에서부터 국회, 언론 등에 이르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힘을 보태 주지 않는 한 원활한 국정 운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점에 선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이 정말로 정점에 서려면 무엇보다 소통의 대가가 돼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유상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