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규제완화 실효성 공방

국회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각종 규제 완화, 부동산 과세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가 아니라 비교적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을 내놓은 것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계속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이현재 김동완 김상훈 이만우 윤명희,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박수현 장하나 전정희 홍종학 의원 등 12명이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