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홀대’ 서울대… 최상위급 20억 재정지원 논란

교육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65곳 중 상위 4번째로 선정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과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받는 2015학년도 입시안을 선보인 서울대가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올해 2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같은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65곳 중 4번째로 많은 액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역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사업’에서도 연 20억여원씩으로 최고액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2014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선정 결과 65개 대학이 6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별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가 30억원씩 지원받게 됐다. 이어 서울대(20억원), 전남대(17억 6000만원), 이화여대(15억 2000만원), 경기대(14억 4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선정된 65곳 중 서울교대와 진주교대(2억원씩)가 최소 금액을 따냈다.

문제는 올해 서울대 입시안이 일반고 학생들의 기회를 줄이는 쪽으로 재편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교육부가 이 점을 알면서도 최상위급 액수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고교 진학 담당 교사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지역균형선발전형 인원 축소에 따른 일반고 학생의 진학 기회 축소 ▲특목고에서만 배우는 과학탐구Ⅱ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영역을 2개에서 3개로 확대 ▲수능 위주 정시 전형 확대 등을 거론하며 “서울대 입시안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총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완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서울대가 올해 입시에서 역행을 한 부분이 있어 감점했지만 대입 간소화, 고른 입학균형선발 측면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다른 대학에 비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폭적으로 지원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국립대 중 유일하게 법인화된 서울대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은 갈수록 느는 반면 이 대학의 운영은 방만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교육부 결산을 보면 전체 국립대 39곳이 받은 재정 지원은 2조 9145억여원이었고 이 중 서울대 한곳이 받은 재정 지원은 4950억여원이었다. 서울대가 받은 재정 지원이 전체 국립대의 14.5%에 달했던 셈이다.

반면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법인화 이후 2년 동안 서울대의 고위 공직자 출신 초빙교수는 20명으로 법인화 직전 2년간 9명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친일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법인화 이후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