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피해봤다” 무역조정지원 신청 급증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접어들면서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총 52개 업체가 융자나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과 2009년 각 3개, 2010년 2개에 그쳤지만 2012년 13개, 2013년 31개로 증가했다. 관련 FTA는 한·유럽연합(EU·30개)과 한·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12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39개 업체에 대해 피해 판정을 내리고 총 96억원가량을 지원했다. 피해 품목은 돼지고기 가공품이 16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핸드백·지갑(2개), 골프복(2개), 초콜릿(1개), 포도주(1개) 등 다양했다.

피해 판정을 받으면 컨설팅 자금은 소요 비용의 80%(기업당 4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연 3% 안팎의 금리로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 가능한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