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국 부를 北 4차 핵실험 막아야 한다

북한 무인기에 청와대 앞마당이 훤히 열린 사태는 새삼 우리 안보가 얼마나 많은 허점을 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를 장착했느니, 초보적 모형기 수준이니 하며 애써 자위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다면 그런 조악한 무인기 하나조차 발견하고 막아내지 못한 우리 방공력은 뭐란 말인가. 폭탄을 장착할 정도가 되려면 이번 파주 무인기보다 훨씬 동체가 커야 한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큰 무인기라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건지, 특히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침투가 과연 이번뿐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이제 북의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한반도 위기의 4월을 직시해야 할 때다.

물론 우리 안보 당국만 탓할 일은 아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을 부둥켜안은 채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 체제의 반민족적 행태가 근본적 화근임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 철통 같은 방위 태세와 보다 고차원적 외교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 변화는 새삼 우리에게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준다고 하겠다.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과 북의 이른바 ‘중대제안’으로 조성되는 듯하던 남북 간 해빙 무드는 기실 5·24조치 해제 등을 겨냥한 북의 단기 전술에 따른 착시(錯視)현상일 뿐이며,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한 한반도 안보위기 조성이라는 저들의 기본전략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의 4차 핵실험이다. 북은 이미 지난달 1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30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핵실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먼저 미사일을 쏜 뒤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핵실험을 감행했던 과거 세 차례의 전례를 감안하면 이달 중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일거에 일축했는가 하면, 그제 북한 인민군 지휘관 대회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항전을 강도 높게 촉구한 점 등도 핵 실험 등 도발을 예상케 한다.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 극적 효과를 노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북의 4차 핵실험은 과거 세 차례 핵실험 때를 뛰어넘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그 자체로 핵무기 소형화 일보 진전이라는 안보적 측면의 심각성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안보 유동성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일이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이에 반발하는 북의 국지적 무력도발 등이 맞물려 삽시간에 한반도를 안보위기 상황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면서 현 정부의 대북 구상이 무용지물이 되는 차원을 넘어 남북이 전면 무력대치하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북의 4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일 공조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중국이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