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그들만의 특권 내려놓을까

작년 겸직금지·세비삭감 등 공수표 남발

민주당이 3일 내놓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카드에 대해 일단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 측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바로 ‘학습효과’ 때문이다. 국회는 그동안 특권 방지법을 국면 전환용,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해 오면서 비판을 샀다. 또 그 결과도 늘 용두사미에 그쳤던 전례가 많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생색을 냈다. 그러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19대 현역 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이 의원을 겸직하는 것도 예외로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장관은 의원으로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의석을 채우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속에서도 언제든 대통령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 세비삭감 30%’ 공약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돼 버렸다.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이날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여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 출판기념회에 품앗이로 참석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면서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뜨뜻미지근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원들이 축·부의금을 5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에서는 실소도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조금품을 받아 왔길래 그것이 의원의 특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의원들이 대중 앞에 굳어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공약한 대로 화끈하게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