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갈등

교육청, 내년 13억 증액안 반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2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인은 혁신학교 예산으로, 시교육청 전체 예산 7조 4000억원이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시교육청이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지난해 예산 96억 6000만원보다 절반 이상 삭감한 40억 2000만원으로 확정해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시의회 교육위가 이를 다시 원상 복귀시켰고, 시교육청이 반발하자 예결위와 교육위가 협의해 13억원을 증액한 53억 2000만원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은 40억 2000만원에서 한 푼도 늘릴 수 없다”고 맞서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추가로 낸 예산인 ‘쪽지예산’이 문제를 증폭시켰다. 시교육청은 “쪽지예산 증액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다. ”고 밝혔다. 시의회는 “예결위 차원에서 1000억원 이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도 시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증액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예산안 재의도 요구할 방침이다. 남은 기간은 28일과 29일 단 이틀로 최종 협의가 무산되면 사상 처음으로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까지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