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부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내년 성장률 3.9%”… 또 한국경제 낙관론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에서 ‘민간 주도의 체감경기 확산’으로 바꾼다. 올해 차가운 경제에 군불을 땠다면 내년에는 서민들이 앉아 있는 윗목까지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정책 집행으로 ‘장밋빛 전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내년 경제정책의 첫째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제시했다. 올해(2.8%)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로 올해(1.9%)보다 1.4% 포인트나 올렸다. 또 45만개 일자리(올해 38만개)를 새로 만들어 고용률을 65.2%(올해 64.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실적을 볼 때 이런 정부의 자신감에 근거는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3%, 취업자 증가 폭 25만명, 경상수지 290억 달러를 전망했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초과 달성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4.0%로 가정하고 세입예산안을 만들어 세수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 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말에 3.0%, 올해 3월 2.3%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활성화는 의료 등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중심인데 의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클뿐더러 가계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계속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9% 경제성장률 전망은 합리적이지만 성장 회복에 따른 고용 효과가 늦어지는 추세를 볼 때 4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