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또 무산… IO 출입제한 등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놓으려던 여야 합의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개혁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이틀째 진행했지만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것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제한과 사이버심리전 규제 범위,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을 원칙으로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 세칙 형태로 개혁안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여야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 하면서도 예산통제권에 대한 법제화 요구까지는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못했다. 자칫 국정원의 예산 항목이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었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의 심리전이나 예산 항목들이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법규정에 명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포함됐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감찰관 제도는 민주당이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당초 국정원장과 비슷한 직위의 독립적인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서 기존에 있는 감사실과 감찰관실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협상 진행과 관련, 문 의원이 “특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지도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자, 김 의원은 “양당 대표 합의사항에 명시된 부분만 조율하면 된다”면서 “다시 4자회담으로 가는 것은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간사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그날 오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