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與 국정원개혁 속도조절론은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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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원 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시대착오이자 엄중한 약속 위반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1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복지·지방재정확보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폐기처분하며 활용한 속도조절론을 결코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또 쓰려고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4자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산하에 여야 법사위원 2명씩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데 대해 “신뢰 정치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며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 관해서는 “방송의 중립성과 보편성의 원칙을 찾을 수 없는 방송산업 후퇴 종합계획으로, 박근혜정부의 미디어 계획은 시작부터 공약 파기”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전 원내대표는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의 예산 심사와 관련, “지방재정 교육특별교부금을 4천600억원 증액했다”며 “이는 사실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만큼, 지방 형편에 따라 학교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비의 50% 정도를 국고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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