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은 철도민영화 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별도 법인 설립은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정관에 포함한다고 하지만 로펌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이러한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 4대강 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밝혀졌다”며 “마찬가지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민영화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10일 코레일 이사회 중단 ▲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국회 내 설치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