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여성장애인 예산 63% 삭감…긴축재정 피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4억5천200만원에서 내년 5억3천200만원으로 63.4%나 삭감했다.

내용별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5억7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8억7천600만원에서 5억3천20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마련한 출산비용 지원사업 개선방안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삭감으로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난 피해가 애꿎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전년도 수준까지 복구하는 것은 물론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