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기업 개혁, 노조를 설득시켜라/오승호 논설위원

한 공기업 사장은 지난 13일 “내일(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조찬 간담회를 하는데, 부채가 많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불렀다”면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경우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부채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규모만 보고 부채가 많은 순서로 줄을 서게 해 집합시켰다는 점이었다. 빚을 계획대로 착실히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했다. 공기업들을 소방경찰과 비유하면 큰 화재가 나지 않을 땐 임직원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고, 큰 화재가 나면 임금을 삭감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오승호 논설위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는 과연 혁신적인 내용이 담길 것인가.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수장들에게 “파티는 이제 끝났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공기업들은 임금 삭감을 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그다지 신선하지는 않다. 외려 진부하다. 금융회사 경영진 급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나오면 임금을 깎거나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한 공기업은 간부들은 급여를 삭감하고 노조원들은 임금을 반납하는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 반납은 가령 퇴직금 산정 때는 불리한 점이 없기에 삭감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간부들의 솔선수범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조 달래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추진했던 정책을 재연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노조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닮은꼴이 되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뜩잖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부 탓을 한다. 연금 도입 초기 수급자들이 적었을 때 연금 재원을 도로나 항만 건설 등에 쓰면서 적자가 많이 났다는 논리를 들이민다.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갈 자리를 마음먹고 칼질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 노조들을 직접 설득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임금 삭감 등 연성(軟性) 개혁을 하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영평가를 해서 CEO의 급여나 성과급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경영이나 혁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후임자로 앉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보란 듯이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곳이 공기업 아닌가. 공기업 복지 제도는 이래라저래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공기업들 가운데 자체 사업을 하다가 부실이 커진 곳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개혁의 관건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CEO 출신의 지인은 “고용세습은 안정적인 곳(공기업)을 공격하면서 생긴 새로운 이슈”라고 분석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기업 CEO들은 능동적으로 혁신을 해야 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툭하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잘해도 칭찬하는 이들은 없는 반면 못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란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가격(공공요금) 책정에서는 공공성을, 재무구조에서는 기업성을 강조한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두 부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