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미,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

美·日 밀월기… 美 동아시아 전문가가 본 ‘한·미 동맹’

최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하는 등 일본 아베 신조 정권 등장 이후 미·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한·미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한국 및 동아시아 전문가들과 연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견해를 취합한 결과,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한·미 관계는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캠프에서 동아시아 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일본 민주당 정권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더 친하게 보였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구체적으로 손해 본 것도 없지 않으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아베 정권 훨씬 이전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했다”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한 게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국무부 정책기획국 부국장을 역임한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 방위, 미·일 동맹은 동아시아 지역 균형 등으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오히려 한국의 대북 억지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국방정보국(DIA) 선임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비핵화 등 여러 이슈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만큼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플레이크 이사장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방문하지 않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니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롬버그 국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면서 “다만 회담 전 실무급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차 연구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