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개입 안보교육’ 박승춘 보훈처장 고발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비밀누설혐의’로 고발

민주당은 14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 처장이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시민단체와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교재를 만들어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박 처장은 교육용 DVD를 활용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DVD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이 지난해 국제외교안보포럼 등에 참여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등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박 보훈처장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편향적 안보교육을 주도했다”며 “명백한 대선개입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 “이 문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비밀문서임에도, 김 전 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