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안정 우선’ 재확인

민주당은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거래활성화보다 전·월세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가 넘는 아파트가 23만 가구에 달한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이 이런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병호 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전·월세 가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더불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시켜 전·월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저소득층에 월 11만원의 주거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를 8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 소급적용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다. 이를 100% 보장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