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세수 보전책 없이는 취득세 인하안돼”

민주당은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급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세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다만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다”며 “이를 100% 보장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병호 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 역시 “만일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한다면 많은 매매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다. 소급적용을 11월이 아닌 8월로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