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스스로 결정할 사안”

美국무부 대변인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의 (방위) 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심도 깊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온 미·일 동맹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일본을 보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동맹의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은 각 군의 역할과 임무, 역량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국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 양국이 좀 더 완전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며 “타이완 등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은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