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후보자 기초연금 파문 진화할 적임자”

한나라당 연금TF에 참여하며 박 대통령과 인연

보건복지부는 25일 문형표 KDI선임연구위원이 차기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자 자타 공인 국내 최고 연금전문가로서 최근 거세게 타오른 기초연금 파문을 진화할 적임자로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장관 후보로 그동안 거론되던 인물이 아니라 의외의 인사가 수장으로 지명되자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부적으로 파악하느라 힘쓰는 모습도 보였다.

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모나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하며 합리적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연금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 후보자는 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으로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꼽힌다.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과는 최근 최대 정치이슈로 떠오른 기초연금과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맡은 박 대통령은 ‘노무현 탄핵’ 역풍을 딛고 당의 참패를 막은 뒤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연금 전문가들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 당시 윤건영 의원(현 연세대 교수)이 팀장을 맡았던 TF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의원) 등과 함께 주요 멤버로 참여했다.

2004년부터 박 대통령 옆에서 연금정책에 자문했던 멘토였던 셈이다. 그때 ‘박근혜표 기초연금’이 실체를 드러냈다.

1인1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무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연금, 즉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고,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면서 복지정책의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연금관련 토론회에서 수차례 내비쳤다.

한 토론회에서 문 내정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미가입자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거치면서 공공경제학과 사회보험 등의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왔다.

지난 1998년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으로 일했다. 올해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문 후보자는 복지부 안에서도 연금분야를 다루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졌 있지만, 보건과 의료 분야 직원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에 속한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복지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부문이 얽혀 있는 복지부 업무에서 문 후보자가 일부분에 불과한 연금 쪽에 특화돼 있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한된 영역의 전문가가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복지부 업무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