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 정부서 대통령기록물 폐기 의혹”

“靑-부처 문서교류 2개 시스템서 생산문건 없어”

이명박 정부가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상당 부분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대통령기록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전자기록물 중 ‘온나라 시스템’, ‘신전자문서 시스템’ 생산물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중 전자기록물은 크게 위민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신전자문서 시스템, 개별 업무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위민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의 ‘이지원’을 대신해 이명박 정부가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온나라 및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청와대가 총리실 및 타 정부 부처와의 문서 유통을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온나라 및 신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생산된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업무 수행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청와대와 총리실, 청와대와 각 부처 간 공식적인 문서 유통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사이에 문서 교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정황이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