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 집중 포화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재차 날선 추궁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근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수사 기밀인 검찰 지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한 경찰 측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수사 기밀서류가 누출된 지 한 달여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경찰청은 해당 기밀서류의 제목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며 “이는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를 자기 출세에 활용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김 전 청장”이라며 “그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형법 제127조에 따라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당시 서울청 진술녹화실에서 증거를 분석하던 분석관들이 ‘좌파’ ‘우파’ 등 단어가 등장하는 대화를 나누던 시점에 녹음 마이크 소리를 낮추거나 끄도록 한 사실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경찰청은 ‘분석관 개인 의견까지 전부 녹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리 크기를 조절한 사실은 있다’고 하나 이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한 경찰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김 전 서울청장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가 적힌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은 문건 유출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한 상태여서 감찰이 어렵다고 한다”며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고 내부 문서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확인 작업을 해야 하며 감찰이 어려우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