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野 “문서결재 없었다”·與 “구두결재 했다”… 진 前장관 배제 공방

복지위, 기초연금안 갑론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과정에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민감하거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회피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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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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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다리를 들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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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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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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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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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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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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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신학용 위원장에게 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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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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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새누리 간사(왼쪽)와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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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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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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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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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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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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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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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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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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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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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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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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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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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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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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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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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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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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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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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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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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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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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1분 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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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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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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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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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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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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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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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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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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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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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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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정부안을 지난달 중순 확정한 뒤 9월 14일 청와대에 보고할 때 진 전 장관한테 문서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지난 8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 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9월 14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최종안을 실무자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종안의 청와대 보고 당시 절차와 결재 여부를 묻자,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장관의 문서 결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진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청와대가 복지부 실무진에 직접 지시해 청와대가 바라는 최종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영찬 차관 등은 서면 결재는 없더라도 ‘구두 결재’가 이뤄졌다며 ‘장관 소외·배제설’을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거들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 안이 올라가더라도 관련 기관하고 얘기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에 서면 결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보고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이 지난 8월 30일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할 당시 제출한 보고문건 원본 제출 여부도 논쟁 대상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원본을 요구하자 이 차관이 “대통령 보고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상식 밖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만 해당된다. 이 차관은 오후 질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재차 원본공개를 문제삼자 “대통령 보고문건은 비공개하는 것이 관습법같이 굳어졌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공개하는 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졌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까지 나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끝까지 원본 공개를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때 국정감사를 10여분간 중단시켰다. 오 위원장이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차관은 이마저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보고문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복지부가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킬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문건에서 국민연금 연계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국진 기자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