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전기 ‘절도’ 공공기관들 위약금 91억 물어”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 공공기관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지 않고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내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696건이고 납부한 위약금은 모두 91억2천500만원이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87억원으로 가장 많이 물었다. 군부대(2억8천만원), 정부투자기관(5천만원)도 전기를 몰래 쓰다가 적발됐다.

한전이 2011년 일제조사를 벌여 그 해에 217건이던 적발건수가 2012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다시 131건이 적발돼 약 7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법 집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한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가로등은 안전점검도 받을 수 없어 국민 안전이 위협당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