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불만’ 소송제기율 5년새 2배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기업들이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나자 기업들이 과징금을 깎기 위해 법원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 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중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07년 6.8%,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