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09년 이후 2조 5000억 잘못 부과

국세청 총 9854건 오류

국세청이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덜 걷은 세금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부과한 것까지 더하면 2조 5000억여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금을 원래 금액보다 과소 또는 과대 부과한 건수는 총 9854건, 금액으로는 2조 47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과소부과금액은 2조 882억원, 실제보다 많이 부과한 금액은 379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2009년 4050억원, 2010년 4959억원, 2011년 4781억원, 2012년 6698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도 4193억원이 잘못 부과되었다.

세금은 줄줄 새고 있지만 징계는 미미했다. 세금을 잘못 부과한 국세청 직원 1만 8197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119명뿐이었다. 경고(7445명)와 주의조치(1만 633명)가 대부분이었다. 박 의원은 “징계 내용도 견책이 대부분”이라며 “세금부과 오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