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틀, 개성공단에도 유지 확고”

“외국기업 투자 유치, 탄력적용 범위 검토”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추진과 관련,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5·24 조치의 틀은 유지하되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5·24 조치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건 확고하다”면서도 “탄력적으로, 유연하다는 개념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다면 행정적 불편함이 많은 직접 진출보다는 국내 기업과의 합작 법인 또는 독자적인 국내 법인을 설립한 후 진출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 경우 5·24 조치와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국내기업은 (신규 투자가) 안 되는데 외국계 국내기업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개성공단은 되고 북한 내륙 투자 기업은 안 되는 등 논리가 물고 물리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남북관계의 전체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31일 개최가 예정된 공동 투자설명회에 대해선 아직 모집 공고 등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와 추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선 “지금 입주기업이 요청하는 추가 인력이 1만5천∼2만명 정도다. 지금 당장 기숙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년 뒤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계획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