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적 자위권 공식 지지 움직임

“北 위협 대응 위한 역내 법개정 토론 가능”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PACOM) 사령관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서울신문 10월 1일자>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라클리어 사령관은 전날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이 헌법을 고쳐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려는 데 대한 질문에 “일본뿐 아니라 역내 모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과 법이나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은 더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각자 가진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