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셧다운’ 주요 일지

미국 정치권의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1일(현지시간) 결국 현실화했다.

매년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간 끝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말 이후 17년만이다.

다음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3월 21일 = 하원, 2013회계연도 예산안 통과…회계연도 시작된 지 6개월만에 늑장 처리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8월 22일 = 공화당 지도부 회의, 셧다운 방지 위해 단기 잠정예산안 처리방안 마련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6일 = 오바마 대통령, 주례연설 통해 예산안 및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 조속 타결 촉구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 25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절차표결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