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委 실질적 협상력 확보 방안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해 선진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강조했다. 국정운영의 역점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위론적 언급에 새삼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0년 만이라는 상징성에 주목할 만하다. 대화기구를 만들어만 놨지 그동안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마땅히 참석해야 할 회의에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와 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한 마당에 핵심공약인 ‘고용률 70%’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고통스러운 노력이 있어야 한다. 립 서비스 차원의 ‘격려’가 아니라 노동계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담긴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천적 의지가 가시화돼야 노사정위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국민의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출범 15년이 됐지만 노사정위의 위상은 여전히 초라하다. 민주노총의 이탈과 함께 협상력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식물기구’라는 소리까지 듣는 형편이다.



노사정위가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여성, 청년층 등으로 참여 주체를 넓히고 의제도 고용노동정책으로 다양화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노사문제 전반의 합의를 도출하려면 취업 몸살을 앓는 청년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노사정위는 큰 틀에서 방향을 바로잡았다. 노사정위를 사회갈등 해소의 한 축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