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정보 통합포털 내달 개설

박근혜정부의 각종 규제 개선으로 달라진 행정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에 소개하는 ‘통합규제정보 포털(better.go.kr)’이 내달 신설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포털은 정부 내 모든 규제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현황과 행정서비스 이용 방법을 기업, 창업자, 일반 국민 등 대상별, 업종별로 나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개선 톡톡’이라는 제목의 규제개선 사례집도 발간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으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는 책자 형태로도 배포된다. 창간호에는 2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43개의 사례가 담겼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의 규제관련 업무 성과가 수요자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블로그나 트위터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