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돼야”

전경련, 규제개혁 보고서

마구 쏟아지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은 줄이되 국민들이 실제 규제를 체감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식의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는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애초에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비용을 계산해 그 수준만큼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폐지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얘기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 개혁 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6월 영국의 각 정부 부처는 157개 규제를 신설하려 했다.

하지만 규제 하나를 만들면 하나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 중 70%가 중도 폐기되고 46개만 남았으며 이로 인해 기업 부담도 약 5조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 1월부터는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거나 적극적인 개선 여론이 일지 않는 한 당국이 규제 개혁에 나설 계기가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규제 수는 매년 늘어나 기업 활동은 어려워지는데도 규제에 따른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해 상시 규제 개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규제비용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기존 규제의 개혁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전문적으로 비용을 계산할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병철 기자